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 통화 중의 욕설 행위 이므로 옆에서 누가 듣는 경우라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도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아 공연성을 성립하는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며, 그 경우 변제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 추후 압류 등의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결정문을 가지고 변제된 금원 이외의 미지급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이행결정문인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대여 사실에 대한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분양법은 분양신고 이후에만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함과 동시에 분양신고 이후에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신고 전에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것을 ‘사전청약’이라고 하나, 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신고 전의 분양 광고행위 및 수분양자 모집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치는 방법 등을 알려 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사기 범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추후 교사 내지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합의를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일정 차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관이 어떻게 어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라고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활용한 것인지 여부) 했는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진행 경과 화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가지고 민원실에 문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일단 전달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기일이 연기 되고 추후 기일은 다시 지정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 등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치료비 추정액 범위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견주와 애견카페 주인에게 이를 문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형사 범죄로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 바 위의 내용만 놓고 보면 반드시 환불을 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