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을 밟고 넘어진 경우 개주인에게 무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개가 똥을 쌌는데 주인이 치우질 않고 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개똥을 밟고 넘어져 다친 경우 개주인에게 보상은 어떻게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나요? 개주인 처벌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똥을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밟고 넘어진 것에는 넘어진 사람의 과실도 상당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손해배상을 구한다거나 처벌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금액을 배상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주인은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은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어렵고, 민사상 해당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