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형사가 충분하지 않는 증거로 피의자로 뭐 몰아가고 있습니다

Question

올해 9월 3일 날 주차돼 있던 차를 제가 파손을 했다고 해서 경찰에서 담당 형사가 내가 그랬다는 듯이 말을 하고 불충분한 증거로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이형사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보이며,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으며, 해당 내용은 경찰청에 문의해서 도움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몰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하나,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해당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당하게 수사를 하거나 강압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 경과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정확한 방어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