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합의를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일정 차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 역시 명확하게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서면 의사의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다고 하여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 다툼이 예상 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으로 회신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하게 기술을 하여 주셨는데 정확한 죄명의 적용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으나, 출혈이 많은 점에서 상해로 볼 여지가 있고 특수상해가 적용된 내용으로 보았을때 다른 사실관계(흉기 등의 사용)는 없는지 추가 확인(CCTV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 사실이 있었다면 치상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었고 치사죄가 되었을 것으로 검찰에 관련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장 변경 사실 확인), 관련하여 항소 여부는 검사가 정하기는 하나 직접 피해자가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작성하고 합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나 반성이 없거나 화해 시도 조차도 없었다면 이에 대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탄원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약정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 즉 수리비를 이미 지출하였으나 이를 지급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리 해당 약정 등을 서면이나 녹취라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전에 하자가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 계약서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조치 (가압류 ) 등을 하고, 관련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법적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1순위이기 직계비속이 그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나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자녀)가 대습하여 그 직계비속의 순위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댓글이긴 하나 이를 형사 법적으로 고소를 통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점에서 경찰측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판단한 점은 일응 수긍이 가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