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과실치상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갑의 가방에 을과 병이 손을 부딫혔습니다. 근데 을, 병 모두 딱히 반응없이 다시 자신들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손이 아플 경우 이를 갑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출근길에서 소위 어깨빵을 했을 때 당시에는 그냥 가놓고 나중에 고통을 호소하면 바로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이미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후이며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로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이 갑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지하철이나 출근길에서 부딪히는 정도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가상의 사례 모두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누구로 인한 과실인지, 과실 자체가 인정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 결과 책임을 묻는 과실범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