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형사적인 범죄 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 따라 가족간의 재산 범죄, 직계 친족 간의 범죄는 처벌 자체가 되지 않지만 해당 사안은 실제 아버지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된다고 질문자의 행위를 판단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채무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그 채권자가 대신 변제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배우자가 타방 상대 배우자의 신용불량을 임의 신청 등으로 하기는 어렵고 기타 성년후견 등의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채권은 별개의 채권인 점에서 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고, 형사적으로 횡령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위의 경우 단순 반환 거부가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해당 금전의 반환을 협의하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형사 통합하여 합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는 은행 본점으로 하여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농협이 아닌 이상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전혀 장물이나 기타 범죄에 목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으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성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도리 부분은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