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나 기타 민사상 채무 역시 가족 구성원에게 전가되거나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모든 상황 역시 학생의 인격권의 보호에 취지에 반하는 점은 있지만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범죄사실이나 이슈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수강 내용 등을 살펴서 온라인 강의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약의 일부분 (10퍼센트) 및 수강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아이디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소액이라면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업경영주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해당 법인이 이미 폐업을 한 경우라면 사실상 해당 채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의 항의만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즉 폭행이나 모욕행위 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항의 방문 자체가 범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함께 운전하는 경우에 바로 특정하여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부주의 운전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 있거나 구체적인 시세 등이나 적정한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 기준으로는 여러가지를 고려하는 바,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로 위의 경우 다시 물품을 반환 한 경우라면 일정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 협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