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와 합의후 보석신청 보석금
피해자와 전액 합의를 보았구요 이제 서류 제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자탄원서 까지 넣으면서 보석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보석신청시 이럴때 보석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금의 액수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더 이상 소송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바로 재판이 종결되므로 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바로 보석금 없이 보석을 해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문제되고,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합의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석금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위의 사실만으로 보석신청시의 보석 가능 여부와 보석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 등을 미리 가늠하기 불가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