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청약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위약금 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드님의 쾌유와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대방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험사와 협의를 해 볼 수 있으며 장애율이나 후유 손해 등을 모두 산정하여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손해 산정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소송의 절차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만으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가능할지 여부를 위 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자신의 사진이 있다고 하여 바로 쓰레기의 무단 투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그 원인이 병원 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실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바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상속권은 법적으로 우선 순위가 그 직계 비속 (자녀), 배우자에게 있지 직계 존속에 있지는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상대방 건조물의 과실, 즉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이를 가지고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법률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있데 같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위의 내용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측의 싸움에 의한 경우라면 집기 파손에 대해서는 공동 불법행위가 되어 연대하여 상대방과 그 술집 주인에 대한 집기 파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 치상 죄라는 죄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로 사망의 결과의 이른 경우 상해 치사가 일을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이란 폭행의 고의로 행위를 하였으나 결과는 상해가 나온 경우에 이를 폭행치상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제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주의 경우 소유권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다양한 주장 및 해석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