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합의금 등에 대해 협의를 한 뒤에 합의서 작성, 처벌 불원 의사를 기재한 서면의 교부, 합의금의 입금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합의의 의사의 합치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문제가 되는 부분의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와 보관 관리 의무가 있었던 공업소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 금지 위반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벌금이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로 감봉, 면직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는 있지만 계약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고, 지급 시점, 지급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상대방이 불이행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추후 약식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발령이 되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됩니다. 검찰 측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50만원 벌금형 의견으로 기소를 한 것임을 통지한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나가 해외에 있다면 누나의 명의로 관련 전자소송에 가입하여 사건 번호 등을 아는 경우 검색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의아한 점은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의 의견과 같이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물 반환 청구가 있어야 하지 형사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의 형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은 불이익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청 자체도 처벌을 받고는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이는 모욕죄로 의율이 되어야 하는데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대일 대화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