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겸직의무 위반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궁금한 건 공무원 근무 시절 겸직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무원 직위가 해제된 후에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입니다. 겸직을 통해 획득한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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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몰수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금지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겸직 금지 위반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벌금이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로 감봉, 면직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