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벤트에서 상품이나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벤트를 진행한 회사에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경품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을 민사적으로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명확하게 압류금지 채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박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해당 메시지를 송부한 경우라고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겸직 허가를 위해서는 생계가 어려운 점을 충분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군인 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견책, 직무배제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윗집에 대해서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내와 같이 가납 기간을 도과한 후에 고지서가 확정되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이 경우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 대체 허가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전력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혼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 예를 들어 범죄 기록으로 실형 등의 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를 계약이나 약정서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거나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뒷번호를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해당 피해 금원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검거도 어렵고 범죄 수익을 다 소비한 경우로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을 알려야 하는 점에서 이를 고의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