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양육 책임은 있으나 이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친부로서 양육의 책임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은 위증을 한 본범에게 위증을 사주한 것이므로 위증행위는 있지만 그 본범의 위증행위를 사주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이사이후 임대인(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실무적으로는 전세권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 등기 해지 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양의무나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생명을 해쳐가면서까지의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사안에 대해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의 성적 결함은 이혼 사유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이를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이 없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경우라고 하여 이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