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이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하는 행위이며 위증교사는 교사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사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발령시 부터 7일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어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약식기소를 한 경우라면 대개 2주에서 한달 이내에 명령이 발령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명확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고 그 조건으로 질문자측에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상대방은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고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된 것, 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을 보면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불송치가 되거나 상대방이 무혐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고지 문건이나 설명 문건에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한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중복하여 받지는 않으나, 해당 렌탈 한 노트북 상당의 가액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적으로 추후 제기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관리자에게 관련 CCTV 증거 영상을 요청할 수 있고(반드시 경찰을 대동하거나 사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모든 사건에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각종 기사에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검거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폭행죄의 가중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