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바로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소송제기를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