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항소심 절차 중에 수사 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이의 신청이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수거부 · 수사절차 미준수 · 사건처리 지연 · 수사결과 불만족 · 인권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를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수사의 문제를 적극 다투거나 형사사건 피해자시라면 탄원서 등의 제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약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소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특약사항으로 위의 매매계약을 함게 작성해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매의 예약으로 볼 수 있고, 3년 뒤의 일을 미리 약정하는 점, 아울러 3년의 기간 동안 시세의 변동이나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잘 감안하여 계약 체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신청인이 정식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이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로 인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은 환수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 변제 자력이 없고 해당 행위자, 범죄자의 소유의 재산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합의금을 지급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번거롭고 마주치기 싫은 경우라고 하여도 동시이행으로 즉,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 교부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약에 있어서는 공유지분 역시 소유로 보기 때문에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적격자로 판명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 지분 등기 여부를 확인 및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매도 하였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욕죄 등의 친고죄와 다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맞춤식 주문 생산인 경우라면 대체하여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벌금형에 대해서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형사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항소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해서 밀치는 행위는 폭행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중하게 처벌 되기 때문에 위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