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 등은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보로 발간되어 공표 되는 경우가 있고 공표 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도서관에서 다른 판례 즉 공개되지 않은 판례 역시 열람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음식값이나 기타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한 사실은 변경 되는 점이 없는 점에서 피해를 배상하기로 하여 합의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수를 하는 경우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단순한 결제 실수로 뒷 사람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역시 고의가 없는 경우로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벌금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가 격리 의무를 반하는 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할 수 밖에는 없고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3자가 고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글 등에서 표준 공사계약 등을 찾아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공사기간, 위약금, 대금 지급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유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회원 약관 등의 내부 규정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양육비의 청구권이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코로나 확진 기록과 같은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내밀한 영역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보호를 받는 영역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공개되거나 열람을 함부로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