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상대방에게 계정을 양도하기로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관련 증거, 거래 내역,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다소 적기 때문에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친족인 경우라면, 소액심판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허가를 받아 질문자가 다른 가족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서나 계약서로 동업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여 인정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상황에서 특별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것은 아니라면 전기나 인터넷 선이 지나가는 이유를 가지고 철거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우로 인하여 벽이 무너진 경우 해당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 (옆 건물 주차장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자차보험 등의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중대한 하자인 침수 여부를 사전에 판매시에 고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착오이므로 매매계약 취소를 하여 지급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정도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동산 관련 압류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어머니 소유의 집이라면 어머니 소유의 물건에 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편의점 내에서 음주가 불가한 경우라면 손님을 제지할 수 있고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의 조력을 얻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서나 계약서로 동업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여 인정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