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외적으로 즉 객관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여 모든 책임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기의 고소를 통해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도기간이라도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이나 일반 형사 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방청 허가 없이 대부분의 재판을 참관, 방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 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 상위법우선원칙, 신법우선의 원칙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가. 상위법우선의 원칙  -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공고와공급) > 예규(관례) > 민속습관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나. 신법우선의 원칙  - 법률 개정과정에서 개정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을 따릅니다.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 보통 특별법은 법이 만들어진후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특별법으로 지정하고, 일반법률과 같은 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면 특별법을 우선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위의 용역의 이행 및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술 요원과 체육 요원이 있고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술 요원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5년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체육요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2년 전의 대여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반환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자간의 녹음을 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되 백업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라면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전자기록 손괴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연 빌딩으로 지정된 건물에서 흡연 하는 경우 과태료 사안입니다. 건강 진흥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