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연 빌딩으로 지정된 건물에서 흡연 하는 경우 과태료 사안입니다. 건강 진흥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과가 있다고 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치사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만약 다른 집은 피해가 없는데 구조상의 과실 등으로 침수가 된 것이 아닌 이상 침수가 되었다고 하여 집주인인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침수 피해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위 형법에서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 범죄 뇌물이나 도주운전죄(뺑소니) 중상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 절차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조정을 거부하시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에 관련 과실책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법인 계좌 설립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금융 기관에 직접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체 유니폼으로 교복을 입는 경우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의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 중에서 유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을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구성요건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하게 됩니다. 아래 사항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경찰관의 직무집행 .업무로 인한 행위 의사의 치료 및 수술 행위 (상해)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범죄 피해자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분노를 참지 못 하고 범죄자에게 용인할 만한 가벼운 폭행을 한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대법원 재판의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형량의 여부도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사안별로 적게는 1년 에서 길게는 5-6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