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본적인 관리 등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점에서 곰팡이의 제거 등의 요청에 있어서 기본적인 청소 수준이 가능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제거하고,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보관, 소지에 대해서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송치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시간에 대해서 그 전에 합의 시간을 미리 안내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협박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데 해당 사실이 없고 변제기 전이므로 별다른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함을 외국인 원고가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 위의 행위 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변제기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 , 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위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조심이라고 단순한 안내만이 있었다는 사실이 면책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내연관계 있는자와 가해자가 공동 대표 관계에 있다고 하여 강제추행 행위가 면책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