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부제소합의가 된 경우 일방이 그 합의에 위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2. 합의의 위반시의 손해배상 예정을 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전부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정 즉 계좌 번호 만의 노출 등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기를 상당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공동구매를 제안하고 구매 금액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볼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에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그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혹은 질병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누구나 이 규정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형로펌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건 전담 변호사를 두어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지인이 있다고 하여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특정성이 명확하게 성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이전 형의 사망에 대해서 상습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범위까지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부모님의 상속에 대해서 형수와 조카분께서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어서 형의 상속분인 1/2의 상속분의 상속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대여 계약의 경우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변제할 생각이 없이 그 목적이나 용도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기죄로 고소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특약 내용 즉 3년 약정에 대한 해지 조건과 해지 조건에 따른 추가 사용 분의 소급 조건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 이용 요금 상당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장을 작성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인지대와 기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면 송달 절차가 지급명령과 같이 진행 되고 추후 보정서에 기하여 보정하여도 송달이 불능이 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적 흥분감 고취를 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