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보행자가 없더라고 일단은 일시 정지가 의무화 되어 일시 정지 이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보증금 채권에 설정되어 있어서 임의로 임차인에게 이를 지급 하기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자 회사와 적극 협의를 하여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압류에 대한 본안 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인격권에 반한 녹음에 대해서는 대화 당사자라고 하여도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 사생활 보호의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침을 뱉은 행위가 아니라 욕설 등의 명예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을 뱉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수익 등에 본인의 계좌가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절차 즉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까지는 계좌 이용에 제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속하게 해당 계좌 정지를 해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신청시에는 배우자의 재산의 정도를 모두 상세하게 소명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도 알려서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경우 모두 원금과 이자 금원 모두가 청구금액이 될 것으로 청구취지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채권 역시 금전 채권으로 함께 청구하게 되고 청구원인만 이자 채권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동물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자연 치유가 된 정도라면 민사적 절차 진행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등이 아니므로 전화를 받지 않는 다고 하여 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정 즉 위약금 등의 납부 약정 등을 명확하게 근거로 남겨 놓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위약금 등의 납부 책임을 상대방이나 해당 업체에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