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집행할 실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시간에 별도의 제한이나 유연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육권이나 친권이 없다고 하여도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및 이를 개인의 SNS에 게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혐의 및 사건 번호, 판결 결과 등을 알아야 정확한 사실조회 신청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장 날인이 반드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며, 서명이나 기타 확인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함께 요구하고 인감의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약에서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것이지 반드시 인감증명이 되는 인감만의 날인만으로 계약을 할 수 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아이템의 이용 관련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며, 환불이나 기타 불가한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동의하에 구입한 것이라면 추후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임의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나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어서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해당 보험사에 의하여 부보를 받는 것으로 실제 행위자가 아닌 경우라면 부보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그 불법행위자에게 있지 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앞으로 판결을 받을 내용을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범죄 전력과 동일한 범죄를 지속 범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