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자체가 너무 광범위 하고 막연 합니다. 우선 사업 계약서로 정확한 투자 비율 및 투자금, 추후 관계가 해소 되는 경우에 출자 정리 등의 내용을 충분하게 협의하여 약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소장 내용을 살펴 증거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 제기를 한 것인지, 항변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 및 항변 사실 및 질문자의 반박 증거 등으로 변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잘 설명해주신 점에서 2년 여간 구매 이후 사용하고 사이즈 미기재 등을 가지고 매매계약의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지만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비자발적 실업 내지 자발적 실업의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을 명하는 조정 결정에 효력에 따라 미리 변제공탁으로 해당 금원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것이라면 해당 금전의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송달받을 주소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주지가 맞으나 현재 알고 있는 주소가 사업장 소재지 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상대방은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것으로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로 보여지고, 살인 미수 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질문자 역시 상대방 여자의 머리를 빠지게 한 점에서 폭행 내지 상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대상이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모욕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해당 기사 원문과 게시글 전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목줄을 놓쳐 사람에게 달려든 점에서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해당 동물의 행위로 인한 손해 즉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병원 치료비 등의 지급과 일정한 합의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1대주라고 하는 사람 해당 상황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 직접적인 거래 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위의 거래 역시 그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어느 한명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