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복절특사 음주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음주로 작년 7월에 걸렸는데 2회라 2년 결격기간인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이 운전으로 하는일이라 힘드네요.
어떠게 될꺼 같은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 시행된 특사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줄곧 제외되어 왔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둔 윤창호법의 위헌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사여부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법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 관련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을 미리 알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의 특별사면의 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있어서 사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