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이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굳이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협박 역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8조).※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점에서 회생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에 대해서 그 품질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 변심이나 문제를 삼는것 만으로는 중고 거래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각종 질서벌의 부과가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위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채무자의 부모는 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대신 변제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항만을 놓고 보면 부모에 대한 변제 청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자에게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이에 대한 기망으로 재산의 편취가 있었다고 보면 이에 대한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과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분할 협의에 위와 같이 세 형제가 모두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이미 상속회복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라면 일정한 합의를 보시는 경우 선처가 될 수 있어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