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산 범죄에 있어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 인정되기는 어렵고 원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가 특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측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장면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소지자의 과실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의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바리케이트의 설치 상황 등을 살펴 건조물로 볼 수 있을지 별개의 명확한 주거권 등이 인정되는 점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단 양해를 하고 추후 음식값을 지불하고 취식을 한 경우에는 범죄로 보아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로 주문을 한 경우에는 질문자가 아니라 해당 음식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벌금을 미납하여 검찰청에서 압류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을 납부후 압류 해제 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계약자 즉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 목적물의 인도 소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에서는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에 검찰에서 처분을 하고 처분 결과를 회신 하게 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언제쯤 처분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등기 우편으로 처분결과가 통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투자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애초에 공유 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건설소장이 일정한 식당을 이용하게끔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