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을 낮추어 세금을 신고하는 업주는 어떤 죄가 되나요?

2022. 06. 06. 12:25

실제 받는 임금은 350만원인데 업주가 근로자한테는 350만원의 4대 보험금을 제하고 임금을 주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인 190여만원을 신고하고 나머지를 착복하였다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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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022. 06. 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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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세금 등의 누락 관련 관계 세법상의 가산세, 기타 처벌을 받게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6. 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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