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불법 광고 또는 보이스 피싱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절대 알려 주거나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해외 판매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위의 대금의 금원이 적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정지가 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절차의 실익 (비용 및 입증책임 등 시간의 소요)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욕설 수준의 모욕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댓글만으로는 모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성착취물의 시청의 고의 없이 삭제 되거나 모자이크 처리 된 예시 화면을 열람, 시청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법률 위반이라고 보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본 사안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청에 의한 말소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정신질환자는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운전면허 시험장 측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고, 증거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입증 (투자 사기로 볼 수 있는 기망의 증거, 편취의 증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