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매장 앞 미끄러짐 사고, 점주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2022. 06. 05. 18:47

어머니께서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미끄러짐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입구 회색 계단 부분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가 와서 회색 계단 부분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오려고 발을 뻗는 순간 미끄러졌어요.. 처음엔 그냥 보험처리를 받고 싶었는데 점주님께서 너무 저희 어머니만의 부주의로 몰고가시고 책임 회피하시는것 같아 도움 구하려고 글씁니다.

한 번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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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비가 오는 경우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부 과실상계의 가능성도 있어서 법적 조치의 실익을 잘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2. 06. 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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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앞의 계단 부분의 관리상 하자로 미끄러운 상태로 방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해 매장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에도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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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편의점주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의 미끄러움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점주에게도 어느정도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6. 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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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넘어진 상황 및 비가 오는 상황에서 발판 상황등에 따라 편의점의 관리상 과실 여부 및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좋겠으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2022. 06. 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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