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유자는 관리의 일환으로 수리 등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관리행위를 막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을 통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 및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수리 약정으로 수리 기한을 정한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파손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행위 만으로는 금지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줌 이나 기타 화상 회의 앱등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는 행위 자체가 민형사상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점에서 사전에 녹화 될 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오송금 과 같은 경우로 민사상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의 실익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에 있어서 일대일 채팅인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의 흠결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애초에 공동 투자 계약, 동업 계약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분별로(투자금액 별로) 폐업 등에 대한 부분과 비용, 기타 이익 등의 정산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를 하는 것으로 전세 차임 상당의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별개의 세대를 이루어 자녀에게 빌려주었을 때는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해 1억 원 이상인 경우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위의 내용 등의 문자와 연락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스토킹 특별법에 의하여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각 저작권자가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두개의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