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마는 관련 법령으로 경마, 경륜, 청도소싸움, 강원랜드 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도박죄로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에 일부 경마 등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즉 한국마사회가 아닌 다른 사설 경마의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직속 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유튜버를 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조합규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추진비,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차액 등을 규약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을 권리가 있으므로 적이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판결금에 대한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경제활동 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평균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채권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따라 그 손해배상 액이 다 다릅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 촉진법에 의하여 지연 손해(이자)가 붙게 됩니다. 강제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 역시 바로 욕설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항소를 한 시점에서 가집행의 실익이 있는지,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부동산 또는 예금 채권)을 미리 알고 계시는 지 등을 확인하여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서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을 재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해자는 관련 수사 기록 등에 대해서 열람 등사 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점에서 관련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에 있어서는 열람 등사 청구 및 이에 따른 허가를 받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 등에 의한 소송비용을 청구는 가능하나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이에 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른 정해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