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행위 만으로는 금지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줌 이나 기타 화상 회의 앱등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는 행위 자체가 민형사상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점에서 사전에 녹화 될 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오송금 과 같은 경우로 민사상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의 실익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에 있어서 일대일 채팅인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의 흠결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애초에 공동 투자 계약, 동업 계약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분별로(투자금액 별로) 폐업 등에 대한 부분과 비용, 기타 이익 등의 정산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를 하는 것으로 전세 차임 상당의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별개의 세대를 이루어 자녀에게 빌려주었을 때는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해 1억 원 이상인 경우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위의 내용 등의 문자와 연락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스토킹 특별법에 의하여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각 저작권자가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두개의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계약 당사자의 특정 여부가 문제시 되고, 해당 2017년도의 승계계약시의 기본 취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위의 사실만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을 어떤 식으로 축소 신고를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고발, 진정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 등을 누락하는 행위는 조세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추가 징수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