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기재하여 주셔서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사안인 바, 위의 경우 별다른 과실이 해당 연습장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과실상계가 되더라도 10퍼센트 내외의 과실상계 등을 논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친족간의 범죄는 재산죄 등에서 상도례로 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경매 등을 하여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 등을 참조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 글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정한 내용을 스크린 샷등으로 남겨 놓은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해당 댓글 시점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주장을 하여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좀더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한 이체 내역은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가능할 뿐, 대여 사실의 충분한 입증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위한 증거는 불충분해보입니다. 법적 절차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여러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모욕성의 경우 욕설에 이를 정도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갈은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한 기회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공갈 등의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위의 역류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유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상 시청 등이나 소지에 대해서 처벌하는 대상은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 검색 결과의 내용이 다소 외설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여 위 행위가 처벌 되는 경우로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사안에 대해서 이미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고소를 하신다고 하여도 실제 처벌 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