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판기일이 언제 기일이 지정되여야 하는지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판 등의 재판부 사정에 따라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대개의 경우 변호인이 선임 된 이상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기일 일주일 정도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세금 관련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 자동차 구매 시 출고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 면세 대상 : 장애정도 증중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이 장애정도 중증(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 면세 한도 : 500만 원(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5년 내 타인에게 양도 시 잔존 개별소비세 양도인에게 부과- 구비 서류 : 자동차 구매계약 시 장애인등록증, 공동명의 시 가족관계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지방세 : 지방세에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하기 내용은 서울시 기준이며, 지방세 면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바랍니다.- 면세 대상 : 장애정도 , 국가 유공 상이 1~7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면세 한도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전액-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구청보관 소정양식)공채 :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로 지자체 별 채권의 종류, 매입액 등이 다르며, 공제 대상자는 지자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 국가 유공 상이 1~7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세 범위 : 도시철도채권(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지역개발채권(모든 차량)- 면세 한도 : 채권 매입 전액-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많은 심적 어려운 점이 전달 되는 사안으로 보이나, 형사법상 사기랑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대여금의 미변제의 경우 기망이라고 단정할 만한 정확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의 이행 강제 등의 민사법적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추후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가슴이 아프실 내용이기는 하나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처벌 할 수 있는 점에서 경찰관의 판단의 당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은 대화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 하는 행위로 위반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녹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욕설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속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와 아버님의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면 상당히 복잡하고 (상속 포기 등을 하여야 다음 순위자인 질문자 가 상속을 받으나 , 다른 차순위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므로 단순히 해당 내용 파일을 청취한 것이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직위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협박은 해악의 고지 이므로 협박죄의 성립 여부 보다는 관련법령 등에 위반등은 없는지 감사, 평가 관련 내규 내지 법령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의사의 통지의 효력만이 인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증명의 청구금액과 실제 소송에서 여러가지 법적 검토 후에 청구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특별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