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클럽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걸렸을경우
다른곳에서 운전면허증을주웠는데 그걸 입장하는도중 가드에게 제시하였는데 신고당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에 해당한다고하는데 판결이 보통 어떻게나는지
알수있을까요? 징역을살수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기재된 내용이 전부라면 징역을 살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수위는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순간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에 징역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징역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결의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