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고소가 가능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고소가 가능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판단은 본인이 하시되 다른 두분 변호사님 들의 의견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 역시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고소하여도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렵고 합의역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사안을 변호사 선임한 경우라고 하여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변호사가 이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고,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을 미상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나 추후 고소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특정이 되면 추후 고소장을 확인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 가능하며, 피의자 역시 자신의 방어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사실상 의도하신 바를 이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후원금 제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인다고 볼 수 있어서 정확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문 재도 부여 신청을 하시고 관련 집행문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압류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역시 실익은 적어보이고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사건으로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민사사건으로 원고신청 사건이라면 송달 주소 변경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충족을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이직, 계약만료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사안을 직접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사안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이시라면 형사사건의 결과 등이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열람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해 금융 정보 등의 조회신청(압수수색검증 영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