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소속사에 제 글을 캡쳐해서 전송하겠다는 사람..
학교폭력을 행한 연예인들 관련 글을 에브리타임 어플에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ㅇㅇ, ㅇㅇ 같은 연예인들 학폭했으니 걸러야 함 -> 대충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글에서 나타낸 연예인들은 모두 학교폭력을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난 연예인들이었는데, 누군가 '허위사실 유포로 캡쳐 후 소속사에 전송할게 ㅇㅇ'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 솔직히 잘못한 것이 없고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쓴건데 갑자기 무서워져서 글 씁니다.. 혹시 소속사 측에서 절 고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두렵습니다.. 전 허위사실 유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엄연한 큰 잘못이기에 학교폭력을 행한 연예인들을 걸러야 한다고 그냥 글을 쓴 것 뿐인데 이게 고소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점에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뭐라 했던지 상관없이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하 사실이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사에서 해당 글의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을 오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