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내용 공개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에도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우러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절반 정도 지급한 점은 임금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위의 사유가 명확한 경우라면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보험 등에 직접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행위는 사실행위이나 전쟁 등으로 출국의 허가 등의 출국행위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나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며 이 법률행위는 공법행위이든 사법행위이든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여 그 부모나 가족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이라고 하여도 부모나 다른 가족의 죄로 연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년법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입법, 개정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위 당시에 잠결이라면 고의 자체가 없으므로 관련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쉽지만 대체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부여가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휴일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 대체 공휴일은 부여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법정 최고이율은 연 20퍼센트 입니다. 이는 대부업법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간의 대여 계약에서도 적용되게 됩니다. 미납에 대한 연체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으로 이자 제한법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20퍼센트 이상이 되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위약금역시 이자가 아니고 손해배상의 예정 내지 위약벌이므로 해당 이자제한법의 20퍼센트 이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이고 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이 변경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라면 이전 계약서의 당사자가 변경된 것으로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여도 이에 대한 변경으로 보고 변경계약서를 추가로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불법적이고 실질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형사 고소 등에 대해서 경고 과정에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고 하여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로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이나, 추후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민사상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환 등의 계획 등을 가지고 변제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