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자동차가 사고 설계자 와 운전자 누구의 책임일까요?

2022. 05. 12. 15:16

자율 주행 자동차를 운전자가 탑승하여 주행 하던 중 접촉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설계자와 운전자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다면 어떤 법률에 나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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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법규 위반 주체를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022. 05.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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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측에 모두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2022. 05. 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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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행 법률 및 사전 고지에 있어서는 자율 운전 기능은 운전의 보조 장치일뿐 전적으로 운전자가 그 운행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고시에는 운전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2. 05.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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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한 별도 법률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도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처리 등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2022. 05.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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