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녹취록의 제출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구분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머리에 높은음자리표가 위치한 다고 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저작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중고 거래에 있어서 바로 사기의 기망 및 대금의 편취라고 단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와 물품의 반환, 대금의 반환 등을 협의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금에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합의안의 조정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자녀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동거인이라고 하여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 등록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근로 계약 형태를 확인하고 3개월 미만이라고 하여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근무 태도에 대한 사유가 적정한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9개월 근무로 퇴직금의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부인 절차시에 회생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형태(회생담보권, 회생채권 :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구분)로 시ㆍ부인 하되, 채권신고 사항을 누락하거나 조사기간 마지막날까지 관리인이 법원에 부인사항을 제출 안하 면, 채권신고 내용은 전부 시인된 것으로 확정(법 제161조)되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 위반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나누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 제8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지, 기타 동종 전과 내지 신체 부상,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점에서도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