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고소인이 한사건을 동시에 고소하다가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을 고소인 중 한명이 독단적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다른 고소인들은 포기하자고 하는데
저한테 추가증거도 있고 포기가 안됩니다.
다수의 고소인이 한사건을 동시에 고소하다가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을 고소인 중 한명이 독단적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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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명의 고소인이 한번에 고소를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고소가 된 것이므로 그 중 한 명만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수의 고소인의 경우라고 하여도 각 개별 고소인 별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 개별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살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인의 이의신청권은 고소인 개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고소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이의신청권을 행사하여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