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심의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일단 (고용보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인 점에서 특별히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동생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거나 별도이 폭행, 상해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가 해당 재화를 판매한 점에서 각 구매자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의 반환 채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채무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질문자에게 판매한 자에게 구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시는 경우는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위 매매의 성립 을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건 경우라면 해당 조건이 성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부당한 근로계약의 체결 및 과도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위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충족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가중 처벌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해당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선물 등의 가액이 5만원 범위 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수확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시가 등이 5만원이 넘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카드 이용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취소 확정 등에 따른 증명 방법( 녹취 등) 등을 가지고 카드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