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외의 거주 중이라면 특별히 사법 조치를 바로 할 수 없어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수배는 아니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중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나 일본은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만이’ 국가를 대신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만이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에 대한 획일적인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배심제도라고 하여 법원에서 선정한 배심원 20여 명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해 기소여부를 평결하여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나 청구원인이 인정되어야 하고, 전자금융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소 제기 하는 것은 신중하게 사전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명확하게 음란한 부호 문자 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나라는 흔히 이른바 착한 사마리안 법 , 즉 구조 등이나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해당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에 공동으로 행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은 헌법상 기관으로 국가 소추 등의 역할을 하고 수사를 하나, 행정부의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게 되어 검찰의 독립성의 훼손이 될 가능성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법의 대원칙 중에 소급효 금지의 법칙이 되어 , 범죄자에게 이전에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받지 않았으나 처벌 시점에 법 개정으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행위시 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개정된 더 중한 범죄나 처벌 받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경우라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근 사례로는 법무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의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