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술을 마신 행위로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술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술을 마신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가 내려질 것이지 음주 행위, 소란행위 자체를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될 경우, 피의자는 일단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시한부) 수사절차가 일시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신고를 하시고 경우에 따라 신변보호 요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관련 서비스를 받고 완료가 된 경우, 그 불만족을 이유로 환불을 받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반드시 있고, 그러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불편할 수 있어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즉결심판을 통하여서 바로 처벌 되게 됩니다. 경범죄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방대한 내용의 기록 등의 전반적인 확인 후에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수 당사자가 있는 소송의 경우에는 수년간 재판이 계속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변인들의 탄원서나 반성문 등이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의 작량 감경으로 재량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반성의 점을 보이기 위하여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사기범과 공범인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확인을 하고 의심가는 매물 등에는 추가적인 보증이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정보를 임의로 올리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