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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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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물에 침입해서 노상방뇨를 한다면?

기사를 통해 엽기적인 내용을 접했는데

다름 아니라 카페 뒷마당에 노상방뇨를 하고 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냄새는 둘째 치더라도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는데

다른 건물에 침입해서 노상방뇨를 한다면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즉결심판을 통하여서 바로 처벌 되게 됩니다. 경범죄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상 방류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나 주거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