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과 다르게 험한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다급한 상황일 경우에 한번더 생각을 가담듬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상대방의 기분, 감정 등도 한 차례 배려를 하신다면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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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무료로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신용 회복 즉 채무 조정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우선하여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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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SNS를 보다 제가 배경으로 올라있는 사진을 봐을때 저작권침해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이므로 배경에 자신이 찍힌 경우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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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돈 빌려줬을때 받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녹음 증거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는 실제 작성하신 차용증과 녹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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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들 처벌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면허운전으로 적발 되면 결격기간이 1년 입니다. 만약 3회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이 지나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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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 3개월 전 통지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한 것은 임대인에게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일자가 확인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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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남편분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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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원고 승소라고 하셨는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기일 이후 2-3일 이후에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전사소송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으로 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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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이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후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이후라면 이사를 가신 이후라고 하여도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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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폭행당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방어 행위할 때 신체적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보호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여, 자신의 신체에 위협이 될만한 일에 대해서 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반드시 구조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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