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SNS를 보다 제가 배경으로 올라있는 사진을 봐을때 저작권침해로 볼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른사람의 SNS를 보다보면 뒷 배경에 여러사람들이 있는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람의 배경으로 올라 있는 사진을 봤을때 저작권 침해로 볼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이므로 배경에 자신이 찍힌 경우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침해라기 보다는 초상권침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사진의 게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라기보다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뒷배경으로 나온 사진에 대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그게 본인인 줄 식별이 가능한 경우여야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