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녹취행위 자체가 대화자 일방의 녹취행위 등이라면 특별히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사실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며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 부족하고 관련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상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분쟁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실관계로 보아 해당 사고여부가 불확실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신 것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명이고 본인 사진의 프로필 사진이 있다고 하여 충분히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건 관련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로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징역형이나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벌금형이나 약식명령 등 간이한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건 경과를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시는 경우 즉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소송시에는 정정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특별히 되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비용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자 측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관련 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그 비용과 절차 등을 고려해보면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는 위장 전입 여부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일정한 학교의 배정만을 위하여 전입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