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투표 특히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선거법 관련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는자로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기타 연령에 있어서 40세 이상일 것과 5년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은자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다만, 이 법 시행전 [2004. 3.12, (정치자금법 제49조는 2005.8.4)]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2004.3.12)제6조, 부칙(2005.8.4)제5조】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도 유사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불안감 조성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해악의 고지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해당 내용이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일대일 대화 등과 게임 등에서 욕설행위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정당한 상표권자 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등록 권리 증서 등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하여도 되겠습니다. 상호가 동일하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해당 수리비나 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적절해 보이며, 영업 손실 등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의 금액 수준에서 합의안 제시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질원의 발언은 회생 중이시라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회생 절차 중이시라면 변제의 대상이 되고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정지 되거나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상속포기 각서는 무효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여하한 사실관계 또는 이유에 있어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전화기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면 종합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사기의 대상은 얼마든지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