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 등의 조직과 가입에 찬성하는 경우에 해당 노조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위의 경우 상대방 사업주가 주장하는 횡령에 대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관련하여 임금 등의 경우 임의로 상계할 수 없는 점에서 관련 청구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계약의 내용이 계약서 등 서면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위의 배달 대행의 경우 근로계약 형태인지 등이 불분명 하기는 하여 대응에 많은 다툼이 예상 됩니다. 다만 위의 위약금이 다소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고 관련 일일당 위 4만원의 손해배상 공제는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동 상속인이 계신 경우 즉 위의 형제 자매 등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오빠 분과 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상속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적법한 유언 형식으로 부양을 한 질문자에게 상속을 지정하여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등을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굳이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익이 없고 관련 비용만 날리게 되어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법무사는 해당 신청서만 작성해 드릴 수 있지 , 실제 절차를 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 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설정한 자가 하여도 되고 채무자인 패소자가 하여도 됩니다. 소송비용의 채권자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아니라 위의 승소한 피고에게 그 채권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영업 양수도를 하는 당사자끼리 이미 기존에 있는 회원 들에 대한 이용료 등을 가지고 영업 양수도의 조건으로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둘 중 어느 곳에 반송하여도 무방해보이며, 가해자측 부모가 편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반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