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얻거나 현행범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배송한 증거 등이 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책임 소재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나 심지어 부부관계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강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간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다음과 같은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고등교육법 제4항 본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에 대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매매계약 당시에 그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이를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데 2년 전의 매매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한 손해 관련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의견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디엠의 경우 공연성 충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인이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전역하는 경우) 일반 범죄들은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군인이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분을 상실하여도 그 죄는 분리되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